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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방향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총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방점은 AI에 찍혔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신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위평량경제연구소 위평량 소장,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출렁이는 외환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최근 조정이 들어왔지만 국내 증시도 많이 상승했는데 달러원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1500원 돌파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22분 연설 동안 AI만 무려 28번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었는데요. AI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깎아서 퇴행했다면서 내년엔 35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AI 칩 26만 개를 확보했지만, 이를 활용할 인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R&D 예산 확대가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본예산 안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1조 1천121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서 성장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역대 관제 펀드가 흐지부지하게 막을 내렸던 전례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는 다를까요?

Q.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이 1조1천500억 원 책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도 4천500억 원 책정됐는데요. 둘을 통합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더 높이지 않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소멸지역에서 농어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지역 지정을 두고도 탈락한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는 등 시끌시끌한데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Q.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13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복지 정책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데요. 복지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은 괜찮을까요?

Q.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를 두고 “지출을 늘리는 게 맞다”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 된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방향성은 맞을까요?

Q.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가 369조9천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12조5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가 3분기 1.2% 성장하면서 올해 1%대 성장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 상황도 조금 나아질까요?

Q. 수출과 성장률을 보면 우리 경제가 점점 회복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체감경기는 싸늘합니다. 내용을 보면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만 호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도체가 끌고 가는 한국 경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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