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기업 민영화, 국회 논의·여론 수렴하도록 제도 개선"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1.05 07:06
수정2025.11.05 15:39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4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회와 협의를 하거나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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