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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방점 찍은 728조 슈퍼예산…李표 '지역화폐·'1조펀드' 쟁점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1.04 17:44
수정2025.11.04 19:21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본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AI'와 'R&D' 분야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고, AI 인재 양성과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은 여야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슈퍼 예산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올해 국회 예산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10조 원이 넘는 소비 쿠폰 살포를 위한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 결과는 내수 진작이 아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증가, 자영업자 붕괴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전액 삭감한 특수 활동비 복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 국회 예결위는 내일(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본격적인 심사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야가 양보 없는 심사를 예고한 만큼, 올해도 정해진 시한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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