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운전할 때 비싼 외제 차를 보면 일단 멀리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사고 나면 내 잘못이 적어도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국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르쉐가 K5를 박더라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K5 차주가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1% 과실만 있어도 배상해 줘야 하는 제도 때문인데, 이른바 슈퍼카들이 도로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내 잘못이 적어도 결국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이태연 / 서울 광진구 : 억울하죠. 무섭죠, 박으면 안 되니까. 람보르기니나 슈퍼카가 아니었으면 그만큼 물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조심하는 편입니다.]

[김영우 / 서울 서대문구 : 국도면 피해서 갈 것 같아요. 박을까 봐 조심하는 것 있어요. 무조건 피해서 가죠.]

과실이 99%인 운전자도 책임 비율이 1%인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받게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본인 과실이 절반을 넘어서면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김준영 / 서울 도봉구 : 국산 세단 몰고 있어요. 부딪히면 제가 많이 금전적 부담이 (돼요.) 보험 제도 개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금융당국도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과실 비율이 낮더라도 더 많은 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순적인 배상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과실 비율 제도 개편은 특정 사고 배상을 제한하는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개정이나 보험업법상 손해배상 규정 손질을 통해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