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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서울집값 상승, 70~80%는 서울시 책임...주택공급 총력"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1.04 17:31
수정2025.11.04 17:43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몇 천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같은 담당자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4일) 주요 경제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도 조만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장관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도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의 참여는 군 소유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서울시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공급은 서울시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주로 외곽을 한다. 3기 신도시 같은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거의 70~80% 서울시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모든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 서울시"라며 "서울시의 주택 문제에 관한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김 실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막는) 하나의 요인인데, 재건축과 같은 것은 70~80%는 지방 정부 소관"이라며 "재초환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이미 완성돼 있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런 것은 다 서울시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중앙 정부와) 같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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