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미투자 특별법, 문서없는 외상합의…국회 비준이 절차"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1.04 17:14
수정2025.11.04 17:2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미투자용 현금 조달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관세 협상에 따라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됐고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져야 하는데, 국회 비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세협상이 잘 됐다고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자화자찬했지만, 결국 아직 합의문 하나 없는 외상 합의 아닌가"라며 "외상 협상을 해놓고 벌써 특별법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문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솔직하게 공개한 후에 국회 비준을 받고 그때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을 언제 협상 파트너로 인정했나, 언제 국정 운영을 위해 협력할 대상으로 인정했나"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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