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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한 정부가 구체적인 자산매각 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늘(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모레(6일) 국유자산 매각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과 관련해 개선할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대책이 있으면 브리핑 때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유지는 내부적으로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안 팔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 매각예정가는 2인 이상 감정평가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구하며, 유찰 때마다 기재부 승인을 거쳐 통상 10%가량 낮출 수 있고, 2회 유찰 때는 수의계약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국유지의 경우 근래 2주일 사이 이같은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사례는 없는지, 그 외에 유가증권이나 지적재산권 역시 매각하는 데 있어 절차적 흠결이나 '헐값' 매각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본 뒤 대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에 위탁을 받아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진행 중이던 매각 입찰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현재는 임대(대부)만 투찰할 수 있는 상태로, 추후 입찰 운영은 기재부에서 내놓는 세부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받아보고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유지 매각이 중단되면서 공공 부지 일부가 포함된 정비사업지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3일) 주요 부처에 국유재산 매각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적극 매각하라는 이전 정권의 지침으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가 급증했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매각)하는 제도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