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4월 통신사 해킹 사태의 시작을 알렸던 SK텔레콤은 소비자들과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안인데, SKT는 이를 받아들일지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김동필 기자, 우선 중재안의 자세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어제(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신청인 3천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조정안에는 신청인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이 731명, 집단분쟁 3건, 3천267명으로 모두 3천998명입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불안·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앵커] 

이제는 이걸 SKT가 수용할지가 문제죠? 

[기자] 

SKT는 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요. 

조정안의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SKT가 이를 받아들이면 추후 들어올 조정 신청에 따른 배상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의 0.02%에 불과해 전체 피해자로 이를 확대하면 배상액은 산술적으로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SKT 측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