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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 긴급 지시를 했는데,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전면 중단, 보류하고 꼭 필요하고 해야 할 것은 국무총리께서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추가하면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적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를 할 때도 공기업 민영화 이런 부분은 좀 못하게 또는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했다"며 공기업 및 공공시설 매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면서 "이에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