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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오늘(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사업수행 주체인 공공기관 및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조치들로, 2011년부터 운영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연 3차례인 예타 신청기간이 아니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급한 사업에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KDI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타 도중 사업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요청 기한없이 탄력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에는 여러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들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으로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도 보고됐습니다.

3분기말 공공기관 총 정원은 42만7천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4천명 증가했습니다. 신규로 창출한 일자리는 3분기 누적 1만9천명 규모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철도공사 1천900명, 국립대병원 전공의 등 5천300명 등입니다.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은 55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조8천억원 증가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공기업 자산은 755조2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4조2천억원 늘었고 부채는 536조7천억원으로 7천억원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조4천억원, 부채비율은 245.6%로 각각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