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고용노동부가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측량 작업 중 하청 직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등 올 들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도 산재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공 부문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선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안전 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