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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투자는 부진하고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생산성 하락에 따른 해외투자 전환이 장기적으로 GDP를 0.15%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오늘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구성을 보면 국내투자에서 해외투자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2000년 이후 국민소득 대비 투자 비중은 30%대 중반 수준에 머무르는 가운데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해외투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KDI는 투자 결정의 핵심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수익률 관점에서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유인이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KDI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줄이고 그만큼 해외투자를 더 하면서 장기적으로 GDP가 0.15%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산성 둔화 영향(0.1%p)에 국내 자본량 감소 영향(0.05%p)이 더해지면서 총 0.15%가 감소한다는 계산입니다.

그 영향으로 노동임금까지 줄기 때문에 투자보다 노동소득에 의지하는 경제 주체들에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현 상황은 과거 일본의 사례와 비슷한 모습인데 실제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자본수익성이 하락하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해외투자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KDI는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의 전환은 국내 생산성 둔화의 결과고 국민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방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