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수 침체와 수입산 저가 제품 공습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나섰습니다.



철근 같은 범용 제품 생산은 점차 줄여가 나고 특수강 등 고부가 제품 생산을 늘리는 게 골자인데,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철강산업 구조개편안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철근 등 범용 설비를 감축하고 특수강 등 고부가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철근, 형강, 강판 같은 공급과잉이 심한 제품 생산 설비를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철강업계 체질을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쟁력이 약화해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품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설비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범용재 중심의 현재 구조로는 설비 및 원가 경쟁력 약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 산업구조 근본적 체질전환 이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또 4천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망 공급 강화 보증 상품을 신설해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원합니다.

저가 수입 철강재 공습을 막기 위해 제3국 또는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업계에서 절실히 요구했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빠졌죠?

[기자]

철강업계는 당장 체감효과가 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9월 포항과 당진 상공회의소 등에서 관련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또 미국의 철강 관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적어놓는 데에 그쳤습니다.

철강업계는 기업 간 구조조정에 있어 담합 이슈를 없애주는 이른바 'K-스틸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발의된 이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인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