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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현실화율 인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보유세가 40~50% 오르는 단지가 속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부동산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내년 현실화율을 78.6%까지 높여야 합니다. 또 9억~15억 원 아파트는 시세의 87%,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90%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계획을 수정해 목표치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 정부 당시인 2020년 기존 68.1%에서 69%로 올랐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년 연속 2020년이 현실화율을 적용했었습니다. 



올해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일대의 1주택자 보유세는 30~40%가량 크게 오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전국 평균 69%)으로 동결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올해와 같은 60%, 45% 수준으로 유지해도 작년보다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강남은 물론 집값 상승을 선도한 한강벨트 지역의 시세 20억∼30억 원(공시가격 15억∼20억 원) 선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 보유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일부 인기 단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상승폭이 세부담 상한인 50%(전년도 세액의 1.5배)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는 최근 실거래가가 25억 원 선으로, 이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공시가격이 작년 13억 3천800만 원에서 올해 17억 6천53만 원 선으로 31% 넘게 오를 전망입니다.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0%)을 유지해도 시세 상승분 만으로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30%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이대로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299만 6천 원에서 내년에는 416만 2천 원 선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보유세가 뜁니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 역시 내년도 추정 공시가격이 18억 4천300만 원으로, 올해(13억 6천400만 원)보다 35%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도 올해 256만 원에서 내년 353만 원으로 50% 상승합니다.

공시가격이 이들 단지보다 낮은 곳도 상승폭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아파트 전용 84.9㎡는 내년 추정 공시가격이 13억 4천740만 원으로 올해(11억 7천900만 원)보다 14%가량 오른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올해 226만 원에서 내년 279만 원으로 30%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은 집값이 높아 보유세 절대 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연말까지 시세 변동이 없다면 올해 추정 공시가격은 29억 9천740만 원 선으로, 올해(20억 4천700만 원)보다 46%가 넘는 10억 원 가까이 상승합니다.

당연히 보유세도 올해 700만 원 선에서 내년엔 세부담 상한까지 증가해 1주택이어도 보유세가 1천만 원대 대열에 오릅니다.

특히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년도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통상 3년에 걸쳐 분납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의 중저가 단지를 포함해 올해 시세 상승폭이 크지 않은 곳은 보유세도 덜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