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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세대 간 이해충돌 불가피"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03 14:43
수정2025.11.03 16:45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만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며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예상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고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로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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