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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vs. 빚잔치…728조 예산전쟁 본격화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1.03 11:22
수정2025.11.03 16:01

[앵커]

정부와 국회 움직임 보겠습니다. 



국회가 지난주까지 이어진 국정감사를 마치고, 730조 원 가까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성장을 위해 정부 '예산안 사수'를,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예산안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이제 예산정국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네요?

[기자]



당장 국회예산정책처는 오후부터 예산안 토론회를 여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양당 간사가 여기서 예산안 편성 내역과 심사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방향성과 여야의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후 내일모레인 수요일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예산 심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튿날부터 종합정책질의를 가진 후 다음 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이틀씩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와 마지막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기한 안에 예산안이 통과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첨예한 여야 갈등이 예상되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따라 내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요.

국민성장펀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을 걸러낸단 계획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안보다도 3.5% 늘어난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다섯 달 만에 1급 인사를 단행하는 가운데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 일정을 대비해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그대로 유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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