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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주택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는 10·15대책 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화가 가속하며 전월세값 동반 급등세가 심화되고 있는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에 관련 정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사실상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막히자,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관련 대출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 역시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까지 올라 은행 대출 창구가 계속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9월 2배·6월 3분의 1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766조3천718억원)은 이달 들어 2조2천769억원 늘었습니다.

9월(+1조1천964억원)의 약 2배지만, 앞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이 절정이던 6월(+6조7천536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7월(+4조1천386억원)·8월(+3조9천251억원)보다도 적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조2천683억원(608조9천848억원→610조2천531억원)에 그쳤습니다. 급감한 9월(+1조3천134억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작년 10월(+1조923억원) 이후 가장 적습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인 10·15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5천385억원 뒷걸음쳤다. 9월(-344억원)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도 1년 반 전인 2024년 4월(-6천257억원) 이래 가장 컸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급감과 관련해 "6·27, 10·15 등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전세 공급 자체가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과 반대로 신용대출 잔액은 한 달 사이 103조8천79억원에서 104조8천598억원으로 1조519억원 불었다. 잇단 규제로 금융소비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 쓴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담대 금리 인상 빨라지고 한도 줄어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금리까지 최근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의구심이 커지면서, 시장 금리가 최근 높아진 탓입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0월 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 수준이다. 두 달 전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280%포인트(p), 하단이 0.230%p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836%에서 3.115%로 0.279%p 올라서입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520∼4.990%에서 3.610∼5.100%로 상단이 0.110%p, 하단이 0.090%p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0.187%p 오른 영향입니다.

집값 등 불안에 한은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대출금리 오름세와 가계대출 한도 축소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은행권은 관측합니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 따라 산출식에 사용되는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추정액은 커지고 그만큼 최대 대출 가능액은 줄어듭니다.

KB국민은행은 당장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에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 폭(0.13%p)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상품들의 금리는 3.88∼5.28%로 오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방침에 따라 대출 가산금리 등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금리까지 오르면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대출 절벽 현상이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