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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흘째 올라 사상 첫 4,100대에서 장을 종료한 3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입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세율 인하 반대론 만만찮아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세금 혜택도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부자 감세'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안입니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종합과세할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여기에다 최고세율까지 낮추면 결국 주식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란 게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나아가 세율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피 활황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25∼35% 세율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국회 기재위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세법개정안과 별개로 증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한 자사주 소각 등 3차 상법 개정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입각해 주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관련 성과는 매년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폐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규정하는 것이 처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