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요구에…정청래 "면밀 검토"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0.31 17:56
수정2025.10.31 18:01
[더불어민주당-중견기업연합회 정책 간담회 기념 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연합뉴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31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펀더멘탈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간사,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견련 측에서는 최 회장과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최 회장은 먼저 당정의 노력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며 사의를 표하고, "관세 협상 타결이 단순히 위기 해소가 아닌 국가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계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법·제도·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200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2배 이상 성장해 명목 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는 35%로 요지부동이다. 이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세제, 노동시장, 고령자 고용, 첨단산업 생태계,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현실화 등에 대해 협회에서 민주당에 SOS를 쳤는데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기업 펀더멘털 강화와 민생 회복은 중견련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와 관련해 "이번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거기에 맞춰 성장 전략을 짤 수 있게 돼 무엇보다 다행"이라며 "대미 관세협상을 최선의 조건으로 타결했고 기술·산업 동맹 강화를 약속하는 등 기업의 숨구멍을 틔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경제엔 색깔이 없다고 한다.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이란 기치 아래 회장님들, 사장님들의 든든한 어깨가 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의 발전 없이는 장기적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책 금융 확대, 이자율 현실화, 중견기업 전용 신용보증기금 계정 설치 및 보증 한도 상향 등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견련은 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고령자 계속 고용 기반 조성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중견기업 정책 금융 지원 기반 및 세제 지원 확대 등 '10대 중점 과제'를 정리해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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