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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 상원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관세) 부과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민주당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30일 표결 결과 부결된 결의안과 같은 것으로,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 49표, 반대 49표로 동률을 이뤘고,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반대함으로써 부결된 바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의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해당 결의안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떠난 이번 주 상원에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2건 더 통과됐습니다.

지난 28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반대 48표)이,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0표·반대 46표)이 각각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설사 양원을 다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