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다리기 끝에 협상 타결…2000억달러 10년 분납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0.30 17:49
수정2025.10.30 18:55
[앵커]
지난 7월 잠정 합의 이후 석 달째 줄다리기를 이어왔던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내 세부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일부 사안과 관련해 한미가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타결된 내용을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미국은 전부 현금 투자를, 한국은 대부분을 대출 및 보증을 주장하며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왔으나 서로 물러서며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29일) :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기업 주도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한화오션, HD현대 등 국내 조선 업체들은 벌써부터 조 단위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한미 조선 협력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29일) :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은 5대5로 배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표를 찍으며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상호 관세는 15%로 유지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지난 7월 잠정 합의 이후 석 달째 줄다리기를 이어왔던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내 세부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일부 사안과 관련해 한미가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타결된 내용을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미국은 전부 현금 투자를, 한국은 대부분을 대출 및 보증을 주장하며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왔으나 서로 물러서며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29일) :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기업 주도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한화오션, HD현대 등 국내 조선 업체들은 벌써부터 조 단위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한미 조선 협력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29일) :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은 5대5로 배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표를 찍으며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상호 관세는 15%로 유지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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