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15% 언제부터…美 "반도체는 포함 안 돼"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0.30 11:23
수정2025.10.30 11:52
[앵커]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관심이 어느 순간부터 3,500억 달러로 크게 쏠렸습니다만, 협상의 근본적인 목적은 미국 관세를 낮추는 거였죠.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시점은 우리나라의 절차 진행 속도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제(29일) 우리나라의 발표와 조금 전 미국 측의 언급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돼 불안을 남겼습니다.
윤지혜 기자, 일단 자동차 관세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그렇게 양국 간 얘기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대미 투자 전제하에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대미 투자 펀드 기금 신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9월 4일에 합의한 뒤 미국이 관세 인하 관보를 게재하기까지 12일 걸렸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달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법안을 마련해 11월 중 제출하면 그달이 속하는 11월 1일 정도로 소급해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1월을 넘기면 12월 1일 적용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만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30일) 미국 상무부의 이야기는 또 조금 달랐죠?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세부 적용 방식을 두고 앞으로도 당분간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관심이 어느 순간부터 3,500억 달러로 크게 쏠렸습니다만, 협상의 근본적인 목적은 미국 관세를 낮추는 거였죠.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시점은 우리나라의 절차 진행 속도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제(29일) 우리나라의 발표와 조금 전 미국 측의 언급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돼 불안을 남겼습니다.
윤지혜 기자, 일단 자동차 관세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그렇게 양국 간 얘기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대미 투자 전제하에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대미 투자 펀드 기금 신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9월 4일에 합의한 뒤 미국이 관세 인하 관보를 게재하기까지 12일 걸렸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달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법안을 마련해 11월 중 제출하면 그달이 속하는 11월 1일 정도로 소급해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1월을 넘기면 12월 1일 적용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만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30일) 미국 상무부의 이야기는 또 조금 달랐죠?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세부 적용 방식을 두고 앞으로도 당분간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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