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머니쇼 '하우머니' -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오늘(30일)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과 외교적 의미, 또 이어질 미중·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박한진 교수 모셨습니다.

Q. 어제(29일) 경주에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였던 관세협상 타결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 한미 정상회담 종료…관세 협상 등 논의는?
- 한미 정상회담 종료…87분 간 양국 현안 논의
- 李, 트럼프에 무궁화대훈장·금관 모형 선물
- 한미 관세 협상 타결…총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 연간 대미 투자 상한 200억 달러로 설정
-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구성…韓기업 주도
- 관세 협상 타결…상호 관세·車 품목 관세 15%로 인하
- 한미 관세 협상·안보 협력·북핵 문제 등 의제 

Q.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아닌 거죠?

- 李 "방위비 증액 해나갈 것"…정확한 의미는? 
- 美 방위비 재협상 요구에 앞서 '증액 카드' 꺼내
- 李 "미국 방위비 부담 줄이고자 방위비 증액"
- "방위비 증액 정황상 '국방비'를 표현한 것"
-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별다른 발언 없어
- 李 "韓 방위비 北 1년 GDP의 1.4배 수준"

Q. 또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 트럼프에 결단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이란?
- 李, 트럼프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등 요청
-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
- 디젤 잠수함, 이틀~사흘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고농축 혹은 저농축 우라늄
- 李 "핵추진 잠수한 핵무기 적재 잠수함이 아니다"
- 李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 떨어져…추적에 한계"
- 李, 처음으로 핵잠 도입 의사 공개적으로 밝혀 
- 한·미,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추진

Q. 오늘(30일)은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비교적 협소한 사안들에만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투자자들을 잠시 안심시킬 순 있겠지만,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풀리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 회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 오늘 미중 정상회담…무역 갈등 봉합 될까
- 美·中 정상회담 앞뒀지만 핵심 쟁점 회의론 확산
- 美·中, 핵심 사안 대신 협소한 문제에 집중 전망 
- 美·中, 제5차 고위급 무역 협상 마무리
- 중국,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구매분 12월부터 선적 
- 美·中,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쟁점 안 건드려
- 美·中 핵심 쟁점,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 "펜타닐·대두·틱톡 등 '스몰딜' 그칠 것 전망"
- 대만 문제, 큰 틀의 합의 어려운 상황 

Q. 다음 달 1일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APEC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중 관계가 다소 냉각된 면이 없지 않죠.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시나요? 

-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한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 한중 경제 관계, '상호보완'에서 '걍쟁' 관계로 변화
-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심화 분위기 지속 
- 한한령 문제, 中 전향적 태도 보일지 주목 
- 11월 1일, 한중 관계 개선·협력 등 논의 전망
- 한중 FTA 1단계, 소재·부품·장비 등 시장 개방
- '2단계 한중 자유무역협정' 논의될 가능성 높아
- 2단계 FTA 타결 시 법률·문화 등으로 개방 범위 확대
- 왕이 부장 "한중 무역파트너로 교류 늘릴 필요 있어"
- 이재명·시진핑 국빈만찬에 재계 총수도 참석 

Q.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관세협상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문서에 서명했는데요.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트럼프·다카이치 "미일 동맹, 새 황금시대 열 것"
- 트럼프 "미·일 무역 합의, 매우 공정한 합의"
- 트럼프, 대미투자 못 박고 日에 무기 세일즈
- 5500억 달러, 에너지·AI·전자 등 5대 분야 집중 투자
- 경제·안보 협력 확대…희토류·광물 공급망 문서 서명
- 트럼프, 日에 러 LNG 수입중단 요구…日 "곤란"
- 美·日, 방위비·투자 세부안 협상 불씨 남아 

Q. 정상회담의 최종 결과물인 공동성명, 일명 ‘경주선언’이 나오느냐도 관건입니다. 특히 선언문에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길 수 있을지가 핵심인데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자유무역 질서’ 담은 경주선언 나올까
- 美 관세정책으로 자유무역 질서·다자주의 흔들
- '경주 선언' 도출 위해 21개 회원국 동의 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