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미 무역협상은 회담 전날까지 타결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과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이한승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막판까지도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었는데,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기자]

양국 정상 간 담판이 협상을 타결로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미 정상회담 전날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았는데, 당일에 급진전됐다고 말했는데요.

통상 국가 간 협상은 실무 조율 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하지만, 이번에는 두 정상이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무진이 세부안을 맞추는 톱다운 방식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특별만찬에서 합의 도달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럼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3500억 달러부터 짚어보죠.

현금투자는 2천억 달러로 정해졌고, 연간 상한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당초에 미국이 제시했던 게 연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 2천억 달러라는 현금투자는 미국 측 요구를 받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전액선불까지도 언급하며 압박했던 점이나 일본이 5500억 달러의 투자로 합의한 것을 보면 선방한 액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상한이 200억 달러로 정해진 건 중간 합의점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250억 달러 이상을 주장해 온 미국 측과 150억 달러 이상은 무리라고 맞서온 한국 측, 그 중간지점인 200억 달러가 연간 최대치로 설정됐다는 것입니다.

[앵커]

관세 협상이 진행되면서 가장 불안했던 것 중 하나가 외환시장이었거든요?

이번 협상결과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연간 상한 200억 달러가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천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장기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정도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즉, 우리 외환시장에서 바로 조달하기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금 회수 여부도 중요한데, 이건 별도의 장치가 마련된 건가요?

[기자]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이를 MOU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코멘트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미 투자의 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배분 비율에도 장치를 설정했는데요.

대미 투자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미가 5대 5로 나눠갖고, 만약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앵커]

이번 합의에 대한 대내외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협상 타결 후 팩트시트, 즉 설명 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362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고 LS그룹이 30억 달러를 미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데 대해 현대차그룹은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제(29일) 저녁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협상 타결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과제는 뭡니까?

[기자]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바로 조달하지 않고 운용수익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가용한 외환 운용수익을 미국 투자에 쏟아부을 경우 외환보유액 관리가 쉽지 않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제 관세 인하가 이뤄지려면 대미 펀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얻어내냐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