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오늘(29일)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오늘(29일) "현금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총 3500억달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현금 투자 부분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한국은 연간 상한선이 설정됐습니다.

특히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됩니다.



한국은 대미투자에서 원금회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투자금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평가돼야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익은 양국이 각각 5대 5로 배분하지만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수익 비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양국 상호관세는 15%가 유지됐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도 15%로 일본과 동일하게 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약품,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며 "항공기, 복제(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무관세 적용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는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김 실장은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