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드라마 등 이른바 K-콘텐츠들은 제작비에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혜택을 웹툰까지도 확대하는데, 비슷한 입장에 있던 게임업계는 오랜 요구에도 계속 제외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업계 반발이 큰데, 기획재정부 입장 변화는 없는 거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게임업계가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도 있어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혜택까지 주면 중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드라마·영화·웹툰 등에 세액공제를 주는 것은 이 산업들이 국가이미지 제고와 관광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지만 게임은 이 효과가 제한적이라 설명합니다.

기재부 입장에선 세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게임업계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연간 2천억 원이 드는데 100억 원대인 웹툰과 비교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게임업계는 기재부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조사까지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게임 콘텐츠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게임업계가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결과를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게임과 음악에 대한 제작비용 등에도 세액공제를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내일(30일) 있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에 실질적으로 게임업계가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실태 파악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