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본시장에서 주로 벌어지는 분쟁은 불완전판매와 연관돼 있죠.



상품을 팔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문제인데,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KDB생명이 관련해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왔는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그러니까 메리츠증권 등이 팔았고 KDB생명이 상품을 투자한 쪽일 텐데, 소송의 구체적인 배경이 뭡니까?



[기자]

지난 2018년 메리츠증권이 주선하고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조성한 미국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 프로젝트는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인데요.

여기에 롯데손해보험이 약 5천만 달러, KDB생명이 3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그러나 2020년 해당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발생했고 차주들이 모든 대출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모든 투자금은 전액 손실 처리됐습니다.

이에 KDB생명은 지난 2023년 11월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운용이 펀드의 위험성과 담보구조의 취약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하나대체운용의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다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메리츠증권이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회생 절차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게 KDB생명만의 문제는 아닌 게, 참여 기관투자자가 많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롯데손보가 5천만 달러로 가장 큰 금액을 투자했고 KDB생명이 3천만 달러, 교직원공제회 3천만 달러, 한국거래소 1천만 달러, 교원인베스트가 5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롯데손보를 필두로 한국거래소와 교원그룹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5월 롯데손보가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KDB생명까지 패소하며 향후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롯데손보는 1심 판결 후 항소했고 KDB생명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