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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사례는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재고용 임금은 대기업은 기존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중소기업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계속고용 실태조사 :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는 근로자 수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그 중에서도 제조업 사업체 중 생산기능직과 경영지원직의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614개 기업 중에서 공식적 재고용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64%(393개 기업)를 차지했습니다.

근로자 수 1천명 이상 규모 기업은 83.9%가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고, 100∼299명 이하 규모에서는 64%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생산기능직을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8.4%에 불과했습니다. 경영지원직은 표본 사업체의 46.8%가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97.5%)이 재고용 근로자의 직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와 동일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재고용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의 경우 경영지원직과 생산기능직에서 각 72.2%, 71.1%가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기준·방식으로 임금을 정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무노조 사업체일수록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방식을 적용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조정 방식을 '임금피크제'라고 부르는 경우는 두 직무 모두 약 20%에 불과해, 다양한 형태의 임금 조정 방식이 재고용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존 정규직과 다른 기준·방식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약 83∼84%는 정년 후 재고용 시점에 임금수준을 조정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년 도달 시점 대비 재고용 계약 시점의 임금수준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명 이하 기업 경영지원직의 경우 임금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3.4%, 60∼80%라는 응답이 45.1%였습니다. 반면 1천명 이상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16.7%, 60∼80%라는 응답은 83.3%였습니다.

생산기능직의 경우 격차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100∼299명 이하 규모에서 기존 대비 상대적 임금 수준이 높았습니다. 100∼299명 이하 규모의 경우 기존보다 많다는 답변도 두 직종 모두에서 약 4%대였습니다.

보고서는 "재고용 근로자들이 정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재고용 시점에서 임금 삭감 여부 및 이후 임금 수준 변화에서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직무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