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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 구역을 둘러보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8일) 구로구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어려움을 살핀 뒤 규제 완화 건의를 약속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리봉동 87-177 일대(가리봉 2구역)를 방문했습니다. 

가리봉동 일대는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방치돼 왔습니다. 

이후 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가산·대림 광역 중심에 걸맞은 'G밸리 직주근접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이 일대에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주민들은 이달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개발 계획대로라면 400가구에서 1천200가구로 늘어 800가구의 신규 공급이 이뤄집니다.



다만 10·15 대책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면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담회에서 한 주민은 "집값이 오른 지역도 아닌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민들이 재개발 진행이 잘 안될까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이주비 대출 등 어려워진 사업 여건으로 인해 조합 설립을 앞두고 동의율 확보가 어렵게 됐다"라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로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모두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돌아온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취지는 이해하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도 과도하게 묶어버렸다"며 "서울시가 사력을 다해 만들어놓은 재개발 경제적 지원책이 작동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급하게 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예외 조항이나 경과 조항을 두거나 주택가격 미동도 없던 지역은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자금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주택기금을 활용해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도 금전적 부담 없이 사업에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가구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 그게 순차적으로 주택 생태계에 영향 미쳐서 수백, 수천명이 손해를 본다"며 "중앙정부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받아들이게 해 재개발·재건축에 영향 없는 대책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