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신대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또 다른 비규제 시장으로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대책은 주택 공급보다는 투기 수요 차단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져 성난 부동산 민심에, 정부가 뒤늦게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시그널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부 여당과 서울시의 책임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입니다.

지난 2004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는데 20년이 넘어서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성동구가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해당 재건축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비사업이 어쨌든 주택을 공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도 지원하고 또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확대해서 공적 금융 역할도 좀 높여나가야 되겠다.]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면 국토부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두고선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서울 집값 상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은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이 부동산 폭등 잡기 위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같은 날 구로구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도 정부 대책을 반복해서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정부가 공급한다고 발표한 대책이 공급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답답해하는 거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경제적인 지원책들이 작동하기에 어려운 재개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가리봉동 재개발 지역 주민들도 낡은 집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며 울분을 토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에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