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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3년간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완화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벌어져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오히려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에서 자산(35.8%)이 소득(35.2%)을 앞섰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국회가 처음 공개하는 것으로,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영역을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 최근 13년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2011년 0.176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더 심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소득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으나, 자산·교육·건강 등 3개 분야의 불평등은 모두 심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3년간(2012∼2024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4년엔 0.616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득보다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앞섰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가구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국내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