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형 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출 한도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심사 결정을 받고 약 1년간 재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정확히는 주택 대출에 쓰는 LTV 수치를 담합했다는 의혹인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연내 관측이 나오는데요.

공정위는 다음 달 19일과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서라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내달 열리는 전원회의는 지난해 11월 이후 제기된 추가 검증 사안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수위에 따라서 조 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은행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와 은행들은 각각 어떻게 맞서고 있나요?

[기자]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 정보를 공유해 LTV를 낮추면서 소비자 대출 한도를 줄였고, 신용대출을 유도해 금리 부담을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2만 건이 넘는 LTV 정보를 종이 문서로 주고받았는데요.

담합 의혹 때문에 파일로 주고받지 못한다는 내부 대화 등을 공정위는 조직적 정보 교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권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은 아니고, LTV를 낮추면 대출한도가 줄어 담합 유인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쟁점은 정보 교환이 얼마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은행들이 얼마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연내 제재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