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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펑펑 터져도 3억 성과급 퍼준 은행 어디?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0.27 11:21
수정2025.10.27 15:38

[앵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임원 성과급을 많게는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급 잔치의 근간이 결국 대출 이자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지만, 올해 금융사고도 제대로 막지 못해 비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류선우 기자, 은행들, 성과급 얼마나 퍼준 건가요?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임원 성과급 규모를 늘렸습니다.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 원으로 전년보다 56% 늘었고요.

1인당 평균 금액도 2억 원대에서 3억 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임원 성과급 규모가 총 89억 원으로 뛰며 1인당 평균 금액도 1억 원대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임직원 성과급이 1천480억 원으로 전년보다 3%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금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올해 1∼8월에만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천972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44% 늘어난 수준입니다.

[앵커]

은행들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 중인데요.

현행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금융사에 손실이 있으면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국은 퇴직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임원들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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