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이번 달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서울과 경기지역 대상으로 위법, 꼼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어느 정도였나요?

[기자]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인 이번 달 13일 기준인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1.46% 뛰어 17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이 상승률은 전달 상승폭보다 1.8배 높고, 올해 최대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강벨트권 중에선 이전까지 토허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했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한 달간 서울 광진구, 강동구가 4%대 올랐고 성동구, 마포구, 송파구 등이 2%대 상승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강도 높은 10.15 대책을 내놓은 건데, 열흘 정도 지난 지금은 서울 아파트 거래 자체가 직전 열흘 대비 79% 줄어든 상태입니다.

[앵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규제를 회피한 불법 거래가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죠?

[기자]

이번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 더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이 국토부 점검 대상입니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규제 이전에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사례가 있는지, 또,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를 실제로 하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꼼수 대출'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기업자금 대출을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에 활용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내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가격과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습니다.

[앵커]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 구체적인 통계가 나왔군요?

[기자]

우선 주식시장 호황에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자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전년 대비 75% 크게 늘어난 3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했는데요.

이자와 배당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한 신고자는 전체의 2%였는데, 이들이 전체 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했습니다.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평균 20억 7천만 원꼴이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을 현 최대 45%에서 35%로 낮추는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증시 활성화를 위해 더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