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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10·15 부동산 대책 적절하지 않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0.24 13:49
수정2025.10.24 14:19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다는 여론조사가 2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7%였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 의견 유보에 해당하는 '모름·응답 거절'은 1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57%는 '적절하다', 보수층의 67%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2%였습니다.



신혼부부·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7%)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30대는 2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40대에서는 '적절하다'(53%)는 응답이 '적절하지 않다'(35%)보다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6%, '적절하지 않다' 49%였습니다. 경기·인천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9%, '적절하지 않다' 43%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33%)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높여야 한다'는 26%, '낮춰야 한다'는 27%로 엇비슷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이 54%, 반대가 2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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