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엔 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해 평생 연금을 수령하려는 '연금 재테크족' 외국인도 꾸준히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 외국인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2020년 31만 명에서 올 상반기 47만 명으로 약 52% 늘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국인이 19만 1500명(40.4%)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5만 5400명(11.7%), 인도네시아가 3만 5200명(7.4%)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0년 치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역대 최대로 많아졌는데요.

2015년 43건에서 지난해 말 848건으로 약 20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추납 금액은 2억 330만 원에서 54억 6100만 원으로 26.9배 증가했습니다.

[앵커]

아직은 수백 명대 수준이니 적긴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 미납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몰아내면 연금 수령이 평생 가능한데, 이 때문에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려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528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는 지난해 848건으로 60%가량 증가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추납은 사업중단이나 실직,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게 된 가입자에게 노후 소득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생긴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인 상황에서, 추납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