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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사람과 장기간 내지 못한 사람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명에 달하며,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명에 육박했습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335만명에 덧붙여,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18∼59세 전체 인구 2천969만명의 약 3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