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은행이 이처럼 세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그대로 뒀지만, 정부의 대출 조이기 때문에 시중 대출금리는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금리를 낮출 길도 사실상 막혀서 대출받은 사람들 이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낮춘 이후 기준금리는 2.5%에 묶여있지만,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6·27 규제가 발표되기 전후로 대출 금리가 상승했는데, 우대금리를 뺀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대출) 수요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공급의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 같아요.]

이처럼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대출 금리를 낮출 방법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올해 상반기 신청률이 5% 수준이고, 신청 건 중에서 수용되는 비율도 30%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로 잡혀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돼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정부 규제가 소비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이런 식으로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부작용만이 사실은 너무 큰 방식이라서 지금 금융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기준금리도 당분간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