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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집을 사라고 말해 국민 정서를 자극한 데 이어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발언 나흘만인 오늘(23일)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같은 날 여당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명분은 부동산 공급 활성화라고 하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꺼낸 당근책이라는 해석됩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논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차관은 당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 차관은 정부 출범 직후 갭투자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해 다주택자 지위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배우자가 갭투자를 한 데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의 매입'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복기왕 국토교통위 간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공급이 중요하다"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겁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시장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혀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현행 유지를 공약했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커지자 기조를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재초환 완화가 실질적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초과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제도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책 신뢰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 카드는 오히려 '정책 일관성 부재'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