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연일 혼란스럽습니다.



투자 수요 뿐 아니라 내집마련 실수요까지 원천 봉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정작 정부여당 고위공직자들이 갭투자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먼저 보죠.

규제 효력이 발생하기 전과 후 상황이 확연히 다를 것 같은데 규제 직전까진 어땠나요?

[기자]

규제 발표 날인 10월 15일부터, 토허제로 묶여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직전인 19일까지 막판 매수·매도 움직임으로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했습니다.

'부동산 5일장'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한강벨트인 마포와 성동구에는 막판 갭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온지훈 / 마포구 공인중개사 (지난 20일) : 수요자분들이 많이 몰린 건 사실이고요. 어제(19일) 늦게까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전자 계약을 체결했고요. 매도자 분들은 보통 갈아타기입니다. 여기를 매도하시고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강화된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보니, 패닉바잉에서 비롯된 신고가가 속출했습니다.

발표 당일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9㎡가 기존보다 4천만원 오른 24억에 신고가가 나왔고요.

마포구 중개업소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114㎡ 펜트하우스가 40억에 손바뀜됐습니다.

경기도 분당 시범한양 84㎡는 19억 8천만 원에 팔려 최고점을 새로 찍었습니다.

[앵커]

실거주 규제 시작 이후론 분위기가 달라졌죠?

[기자]

토허제 효력이 발생한 20일 이후로 중개업소가 급격히 한산해졌습니다.

갭투자가 막힌 영향이 큽니다.

실거주한다고 해도 아파트값이 15억이 넘으면 수요자들 대출 한도가 4억으로 줄어 자금 여력이 크게 제한됐습니다.

[성동구 공인중개사 : 토지거래허가 (규제) 발표하고 나서부터 되게 조용해요. 부동산이 되게 한가해요. 저희 부동산업자들은 전세나 월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수도권 매매거래는 크게 위축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규제 발표 이후 첫 주간 아파트값 집계에서 마용성 상승폭이 소폭 줄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가 필수가 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재건축이 진행 중이던 곳도 떠들썩하죠?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혼란이 많다고요?

[기자]

목동은 원래 토허제 지역이였지만 이번에 규제지역까지 추가됐는데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면서, 재건축 단지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기존 집을 팔고 재건축 단지 매수를 위해 계약금을 넣었던 매수자들도 거래가 무산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선 벌써부터 추가 규제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상용 / 목동 1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 : (추후) 분양을 해야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발표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일반분양할 때 분양가 산정을 제한받기 때문에 사업성의 문제도 앞으로 나타날 거 같고요.]

서울 전체가 토허제로 묶이면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서울 15개 구청장들은 공식적으로 토허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2일 "지방 정부와 논의 없이 추진된 대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시장 안정은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규제는 아직 안 끝난 모양인데, 정부여당이 보유세 인상을 위한 군불떼기에 나섰어요?

[기자]

최근 보유세 언급이 늘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책 발표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서 매물이 적다면서, 보유 부담이 커지면 집을 팔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보유세 인상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언급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기자]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고강도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정작 정부여당 고위관계자들은 고가 아파트 투자로 시세차익을 얻거나 갭투자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분당 아파트를 33억 5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14억 8천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갭투자 아니냔 의혹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1차관이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면서, 스트레스 받지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황이라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본인들은 갭투자하고 국민들은 못하게 하냐'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상경 차관 본인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구윤철 부총리는 아내가 2013년 경매로 개포동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동네 대장주로 재건축되면서 12년 동안 시세차익만 36억원에 달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강남에 2채 보유해 논란이 되자 "(한 채는) 한 두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기자]

국민의힘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기회삼아 민주당 대책이 '부동산 계엄, 부동산 참사'라면서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도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22일 첫 회의에서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은 나올 수 없다"면서 "10·15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지난 22일) :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마련의 꿈조차 투기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합니다.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부동산 규제로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여당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4%까지 떨어졌고 대책에 직접 타격을 받은 서울에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1%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는 표심에 결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직전인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때까지 증세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서민과 청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하루빨리 시장이 납득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