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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임금 직업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증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출시한 금융비용 인하 상품의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판매 내역'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2018 년 12 월부터 올 8 월말까지 약 7 년 동안 신청 45 건에 보증 58 건 , 보증금액은 59억 9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판매된 보증 58건 중 기존 판매된 보증 기간 연장이 28건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상품을 이용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신규 공급)는 단 30명, 규모로는 31억 6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또한 보증 상품에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8곳인데 상품 출시 이후 보증이 나간 사회복지 분야는 절반인 4 곳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특히 대상 사회복지 분야 기업 5 만 8096개 대비 보증 지원 건수가 30 건으로 실적이 고작 0.05%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강의원실 지적입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소득기준이 동일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등에 비해 대출금리 등 대출요건이 불리하고 , 보증 이용가능 직종의 범위도 제한적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아름다운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도 업무 강도에 비해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경감 상품의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설계상 대출요건의 차별성 부족과 주택금융공사의 부실한 홍보 때문이다 ”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운용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출 요건 등의 설계 수정을 통해 다른 전세상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상품의 존폐 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자료=강민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