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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인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무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제총기 제작법과 같은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와 구글의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미통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요구 등 시정요구는 모두 7천81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98%인 7천678건이 유튜브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기간 다른 플랫폼상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네이버 5건, 카카오 80건, 페이스북 41건 등에 그쳤습니다.

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이후 위원회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 시정요구를 하지 못하고 심의 적체 중인 불법 무기류 정보는 980건으로, 이 가운데에도 90% 이상이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 의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구글과 협력해 AI(인공지능)로 생성된 유명인·전문가 사칭 등 사기성 광고 신속 차단에 나선 것처럼 사제총기 등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해서도 방미통심위가 구글과 같은 방식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