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른 직종 대비 더 고령화가 심한 농민들에게 정부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통 딱히 회사가 없어 퇴직도 없던 농민들의 연금을 설계하겠다는 건데, 이런저런 쟁점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수영 기자,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제도 설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내후년 도입돼 2028년부턴 농민들의 실제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은 매달 5만~100만 원을 내고 폐업·노령·사망 등 발생 시 목돈으로 돌려받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반면 작년 기준 254만 명인 농업인에 대해선 노후 소득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고, 청년 농업인 신규 유입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결국 농업인들이 가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과 의무 가입 여부 등이 관건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노년층에게 주는 방식은 농업인 수가 줄면 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고, 각자 돈을 모아 적립하는 방식은 안정적이지만 이미 나이가 많은 농업인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 제도 도입 반발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려면 대상 요건을 갖춘 농민은 자동 가입되되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매해 4000억 원 적립이 가능하다는 한국연금학회 추산이 있습니다. 

[임미애 / 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 초기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처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으로 운영이 되다가,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한편 농업인 퇴직연금 관리 위탁사업자로 거론되는 농협중앙회는 "관련해 수익사업화 여부를 따져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