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카톡 AI 개편' 탄력받나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0.21 17:51
수정2025.10.21 18:16
[앵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 쇄신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카톡 논란'에 시름하던 카카오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매 수법이 시세 조종성 매매와 간극이 큰 데다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 문장의 진술도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따른 허위라고 본 겁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 쇄신위원장 :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를 1차적으로 털어낸 카카오는 신사업에 집중할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정신아 대표도 사내 공지를 통해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남은 어려움과 도전도 함께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당장 카카오는 다음 주 카카오톡에 챗GPT를 도입하는 AI 개편 업데이트를 예고했고, 여기에 정 대표를 중심으로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는 등 그룹 쇄신 작업도 한창입니다.
다만 아직 1심인 데다 항소 가능성도 여전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 쇄신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카톡 논란'에 시름하던 카카오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매 수법이 시세 조종성 매매와 간극이 큰 데다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 문장의 진술도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따른 허위라고 본 겁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 쇄신위원장 :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를 1차적으로 털어낸 카카오는 신사업에 집중할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정신아 대표도 사내 공지를 통해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남은 어려움과 도전도 함께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당장 카카오는 다음 주 카카오톡에 챗GPT를 도입하는 AI 개편 업데이트를 예고했고, 여기에 정 대표를 중심으로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는 등 그룹 쇄신 작업도 한창입니다.
다만 아직 1심인 데다 항소 가능성도 여전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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