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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공공 도심복합 시즌2'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공급을 책임질 공공기관의 리더십은 공백 상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연임설만 무성할 뿐 차기 사장 인선이 표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사장 내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최근 본격 가동하며 내부 인사 중심으로 후보군이 압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LH는 후임 사장 인선이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던 정부의 구호가 '리더십 공백'에 가로막혀 현실성 없는 계획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임설만 무성…사장 인선 표류하는 LH



정부의 공급 대책 핵심 축인 LH의 사장 인선이 한 달 넘게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 LH 사장인 이한준 사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내부에서는 "연임설이 돌고 있지만 공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LH는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품질 개선, 임대주택 관리 강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의사결정의 중심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한 LH 관계자는 "결재권자 부재로 주요 사업 결정이 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택지 지정과 보상, 사업시행 인가 등은 기관장 결재가 필수인 사안이어서, 인선이 늦어질수록 공급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방향보다 실행 주체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며 "리스크만 키워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처법 리스크에 누가 하겠나…지원자 기근?
LH가 인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배경에는 구조적으로 강화된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많은 LH 사업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는 기관장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조직 전체에 리스크가 전가되기도 합니다.

강화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도 인선이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LH는 과거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품질·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 2021~22년 2년 연속 D(미흡) 등급을 받은 뒤, 지난 2023년 C등급, 2024년에는 B(양호) 등급으로 반등한 바 있습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급을 빨리 하기도 어려운데, 사고라도 나면 경영평가에서 바로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라 사장직을 맡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리더 없는 공급정책, 속도전은 커녕 지체전 우려
정부는 연내 수도권 30만 호 이상 공급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공기업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 정책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정책이 실행력 없는 조직 구조에 갇혀 제동이 걸리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리더십을 세우는 것부터가 진짜 공급의 출발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