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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규제 묶인 노·도·강…내집마련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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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21 15:31
수정2025.10.21 18:42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또다시 초강력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로 중개업소를 찾는 발길은 끊겼고, 집이 오르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서울 선호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감까지 느끼고 있는데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네 달이 지났는데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6.27 대책과 9.7 대책과 비교했을 때, 이번 10.15 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Q. 마포 성동 등 집값이 계속 뛰니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까지 토허제로 묶어버렸는데요. 시장에서는 집값 안 오른 노도강까지 묶었어야 했냐, 한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대책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월세도 덩달아 뛸 텐데 전월세 시장 어떻게 될까요? 

Q. 정부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다음 대책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Q.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은퇴해서 좋은 동네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있는 봐야 할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좀 나올지 궁금합니다. 

Q. 코스피가 3810선을 뚫어내며 사상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한 대로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Q.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인데 고삐 풀린 수도권 집값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모레 한은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데요. 일각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지역 부동산이 회생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지금 내집마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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