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보면 이상경(사진) 국토부 1차관의 배우자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117.52㎡)를 지난해 7월 33억5000만 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 원에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는 40억 원 안팎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주택정책 핵심 공직자인 국토부 1차관이 사실상 갭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관의 부인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인데, 그 사이 10월 5일에 집주인이 14억8000만원에 2년간 전세를 살기로 하는 전세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차액 18억 7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입니다. 



해당 단지는 올해 6월 동일 면적 고층 세대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는 42억 원에 형성돼 있어, 1년 새 10억원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측은 "좀 더 큰 평수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시세(16억)보다 저렴한 14억원대에 세입자를 구했다"며 "갭투자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동산 매매와 갭투자로 십수 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