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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료 빠져나간다?…외국인 진료비 급증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0.21 11:25
수정2025.10.21 13:56

[앵커]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폭은 내국인의 2배에 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후 기자, 건강보험 적자 문제의 원인을 놓고 외국인 무임승차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의료 쇼핑을 했다는 외국인 규모 얼마나 되죠?

[기자]

최근 5년 사이 의료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은 111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고 6개월 내 출국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45명으로 41%를 차지했는데요.

이어 베트남인이 15명으로 두 자릿수에 달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국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쓴 진료비 총액은 7억 8천800만 원으로 42%를 차지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총금액이 높았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18억 8천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도 크게 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약 9천500억 원에서 지난해 약 1조 5천900억 원으로 68%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진료비는 약 1조 1천300억 원인데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환자 수는 같은 기간 323만 9천여 명에서 415만 6천여 명으로 28% 증가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 9천700억 원에서 90조 9천200억 원으로 36% 늘었습니다.

절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진료비의 60배에 달하지만, 증가폭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진료비가 커지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다만, 정부는 지원금을 내외국인, 국적별로 구분해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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