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민주당, 부동산 정책 두고 공방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0.20 17:49
수정2025.10.20 18:06
[앵커]
이런 와중에 오늘(20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날을 세웠고,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월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 조치를 문제 삼으며 반격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질의 시간 대부분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가 받는 부정적 영향을 조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호응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집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일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 예상돼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묶는 조치를 하는데도 정부와 서울시 간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이틀 전에 서면으로 (질의가 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구두로,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게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정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장님이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대선은 가까워지고 지지율은 안 오르고, 표밭이었던 강남권의 요구는 있었고.]
[오세훈 / 서울시장 :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 기관들의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까지 (해제를) 해드리지 않으면 이건 공공기관으로서 직무 유기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한 겁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조만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20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날을 세웠고,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월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 조치를 문제 삼으며 반격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질의 시간 대부분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가 받는 부정적 영향을 조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호응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집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일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 예상돼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묶는 조치를 하는데도 정부와 서울시 간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이틀 전에 서면으로 (질의가 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구두로,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게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정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장님이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대선은 가까워지고 지지율은 안 오르고, 표밭이었던 강남권의 요구는 있었고.]
[오세훈 / 서울시장 :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 기관들의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까지 (해제를) 해드리지 않으면 이건 공공기관으로서 직무 유기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한 겁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조만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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