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세훈-민주당, 부동산 정책 두고 공방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0.20 17:49
수정2025.10.20 18:06

[앵커]

이런 와중에 오늘(20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날을 세웠고,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월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 조치를 문제 삼으며 반격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질의 시간 대부분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가 받는 부정적 영향을 조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호응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집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일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 예상돼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묶는 조치를 하는데도 정부와 서울시 간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이틀 전에 서면으로 (질의가 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구두로,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게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정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장님이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대선은 가까워지고 지지율은 안 오르고, 표밭이었던 강남권의 요구는 있었고.]

[오세훈 / 서울시장 :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 기관들의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까지 (해제를) 해드리지 않으면 이건 공공기관으로서 직무 유기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한 겁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조만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올해 한국서 일 내겠다"…아빠들 이 차보면 안되는데
구글에 뚫린 '지도 안방'…네카오 직격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