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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합니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습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엔 "반대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습니까"라고 묻자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